카드사, 금융당국 발표에 뿔났다
카드사, 금융당국 발표에 뿔났다
  • 이승훈 기자
  • 승인 2019.04.10 16:03
  • 수정 2019-04-10 16:03
  • 댓글 0

카드업계 핵심 요구사항은 미반영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당국의 카드수수료 개편 안에 따른 수익성 악화 상쇄 방안 발표됐지만 카드업계는 요구한 주요 안건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카드업계와 정부, 학계 등이 참여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카드사들의 핵심 요구 사항이었던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규제에 관해서는 원안 대신 일부 수정안이 제시됐다.

카드사들의 레버리지 비율이 거의 한도에 도달한 상황이라 캐피탈 수준(10배)의 규제 완화를 요구했으나 현행 6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대신 카드사들이 레버리지 비율 증가로 신사업 발굴 등을 위한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을 감안해 카드사 신사업 진출을 위해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 대출 자산을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총자산에서 제외한다.

카드업계가 요구했던 부가서비스 축소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부가서비스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단계적·순차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카드업계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주 요구사항 이었던 레버리지 규제 완화나 부가서비스 축소는 빠져있어 실효성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빅데이터 법이 통과되지 않은 사항이고, 새로운 신사업이 안착하려면 2년에서 3년이 걸려 그 뒤에나 수익이 발생해 당장의 카드사 수익성 제고 방안으로는 시의성이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유지 의무기간이 이미 경과되고 수익성이 악화된 상품에 대해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축소할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관련 약관변경 심사 세부원칙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드사 노조 측의 핵심 요구사안이었던 차등수수료 도입과 대형가맹점 하한 가이드 제도 즉각 도입도 빠졌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의 취지가 무색해 보일 만큼 실망스럽고, 오히려 핵심 부분은 후퇴된 것 같다”며 “당국도 카드산업 어려움을 인지한 만큼 이번이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으로 업계의 규제 장벽에 귀 기울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카드업계 측은 금번 정부의 카드사 경쟁력강화 조치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방안은 수익성 및 성장성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드업계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카드노조는 이날 노조위원장 회의를 열고 총파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총파업이 진행될 경우 지난 2003년 이후 16년 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