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법' 출소 후 24시간 집중 관리, 16일부터 시행
'조두순법' 출소 후 24시간 집중 관리, 16일부터 시행
  • 조재천 기자
  • 승인 2019.04.16 0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두순법, 재범 위험성 높은 성범죄자 집중 관리
조두순법, 보호 관찰관이 1 대 1로 전담 관리
조두순법 시행. 15일 법무부는 일명 '조두순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이른바 ‘조두순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15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 장치 등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두순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두순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출소 이후 전담 보호 관찰관을 지정, 24시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년 말 출소하는 조두순과 같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또는 보복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16일부터 시행되는 조두순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 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 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도 금지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보호 관찰관이 1 대 1로 집중 관리한다.

법무부 전담보호관찰심의위원회는 보호 관찰관 지정 여부에 대해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정신 병력 등을 따져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전자 발찌 착용 대상자 3065명 중 5명을 재범 고위험 대상자로 보고 1 대 1 전담 보호 관찰관 지정 여부를 우선 심의할 예정이다.

보호 관찰관은 재범 고위험자의 이동 경로를 24시간 추적하고 아동 접촉을 시도하는지 등의 행동도 관찰한다. 관찰 대상자가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심리 치료도 돕는다.

보호 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 동안 보호 관찰을 받는다. 이후 법무부 전담보호관찰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 1명을 보호 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 감독해 재범이나 보복 범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