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녹지그룹 배상극대화 등 소송 시 법적·도덕적 책임 감수 경고
복지부, “현 정부 영리병원 추진 없다…공공성 강화”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지자 보건의료노조단체들이 “당연한 조치”라며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부실한 사업계획 승인, 우회투자 의혹, 유사사업 경험 부재 등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개설허가였다”며, “제주도의 허가 취소는 매우 당연한 결과이고 처사”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애초 제주도민의 공론사조사의 결과를 수용해 개설을 불허하고 취소했으면 간단했을 문제”라며, “난데없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개설허가로 인해 취소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점으로 돌아오는 사이 논란과 쟁점, 갈등은 더욱 증폭됐고, 이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며, “원희룡 도지사는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제주도민과 국민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며, 도민들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하는 유일한 길은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4자간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녹지그룹도 이번 제주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병원을 운영해 본 유사한 경험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로부터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진행한 사업’이라고 변명하기에는 투자당사자로써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당장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중단하고,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지금의 갈등국면을 기회삼아 배상을 극대화하려는 꼼수전략으로 소송 등으로 맞대응한다면 법적 도덕적 책임과 함께 국민적인 비판여론 또한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한민국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개설허가 취소가 원희룡 도지사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니라, 제주 영리병원 사태의 종지부를 찍고 공공병원 확대 강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돼 온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영리병원 추가 계획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길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현 정부에선 더 이상 영리병원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