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변진성 기자]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던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진구갑)이 18일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백양터널 투기인가, 투자인가 일찍이 이런 민자도로는 없었다'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20년간 수배의 이익을 남긴 부산 백양터널 민간사업자의 부적절한 운영방식을 지적하고, 부산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부산시와의 계약 때문에 매년 물가인상분만큼 자동적으로 요금을 올려주기로 돼 있다. 시가 올려주지 않으면 세금으로 보조를 하게 돼있다. 그런데 백양터널 유한회사의 자본구조가 처음과 달라졌다. 몇년 전 피켓시위 할 때까지만 해도 빚을 얻어 왔는데 금리가 20%대다. 요즘은 10%대를 쓰고 있는데 왜 비싼 이자를 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소송을 해봤는데 졌다. 계약서상에는 이것을 간섭할 규정과 권한이 없다. 계약서를 치밀하게 안 쓴 탓도 있지만 이런현상을 그대로 두고 보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시민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도 또 공공재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덕용 회계사는 "민간투자사업의 기본적인 본질은 2가지다. 하나는 수익자 부담원칙이라고 해서 도로도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부담하는 것과 민간이 투자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전제 됐던 건인데 현실을 놓고 보면 둘 다 틀렸다"며 "민간이 운영하니까 더효율적이다 했지만 현 상황을 보면 돈이 언제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훨씬 많이 들어간다. 부산 대부분의 민자사업이 몇몇 시민만 이용할 수 없고 시민들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지은 부산연구원 팀장은 "부산시가 과거에 왜 다른지자체에 비해 민자사업을 많이 했는가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야 된다"며 "부산은 지형적 여건 등 여러여건을 봤을 때 대형 대교라던지 터널을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대형산업을 추진할 수 없는 부산시의 재정여건상 투자사업을 추진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자사업을 지금까지 20년을 해왔는데 그 기간 동안 많은 제도변경이 있었다. 초기에 했던 사업은 제도로 인해 혜택들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법이라는 것은 개정된 이전의 사업에 대해서 간주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상 백양터널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부산 시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안일규 부산경실련 팀장은 "백양터널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백양·수정산터널 실시협약 규정을 보면 굉장히 러프하다. 뭐라고 규정하기가 힘들다. 실시협약과 관련해 지난 2017년에 변경된 걸로 아는데 부산시가 성과를 낸 것이 없다.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고 했다.

맥쿼리 뿐만 아니라 당시 책임자와 국내 투자 기업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상채 부산시의원은 "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5분발언 원고를 썼는데 이 사안에 대힌 책임자 처벌에 관한 소송자료를 찾아봤다. 시는 답변이 부산시 관계된 사람은 다 나가고 없다. 어쩔꺼냐는 답변을 들었다"며 "통행료 문제, 부산시정의 문제를 더이상 부산에 맡겨놓고 쳐다만 보면 안 되겠다는 입장이 제 입장이다"고 했다.

또 "이 사안을 맥쿼리만 비난하고 있는데 제 자료를 보면 맥쿼리 투자액이 22.08%인데 나머지는 국내 투자자가 77.7%다. 신한금융, 한화, 농협, 삼성증권 등 투자자가 폭리를 얻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편지를 보내자고까지 하려고 했다"고 했다.

이에 이준승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투자펀드라는게 다른 것보다 돈을 투자한 사람에게 굴려서 이득을 주는게 그들의 몫"이라며 "많은 사람이 연관 된 것보다 집요하고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자기수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최고의 로펌을 쓰고 저희보다 훨씬 더 교모하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쉽지않다. 시민이 뜻을 모아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보다 치밀한 준비를 해야된다. 치열한 협상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배용준 부산시의원은 "건설비는 893억이 들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시민들이 낸 통행료와 시에서 준돈이 약 4,000억이다. 이해가 안간다. 고정율이 8.28%했는데 굉장히 높다. 이것을 한 번 계약을 맺었다고 협상을 안하는 게 문제"라고 했다.

한편, 백양터널은 민간투자법에 의해 건설된 유료도로로 민간투자회사 맥쿼리가 사업비 893억 원 전액을 투자해 지난 2000년부터 2025년까지 흑자와 상관없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갖고 있다.

부산=변진성 기자 gmc050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