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전담수사팀 신설 운영
경기도, 부동산 전담수사팀 신설 운영
  • 수원=최준석 기자
  • 승인 2019.04.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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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내 도-시군 담당자 204명 구성
떴다방·무자격 중개행위·분양권 불법전매 등 중점 수사
경기도가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수사팀을 신설했다. 사진은 현장 수사활동 모습. /경기도
경기도가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수사팀을 신설했다.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경기도가 전국 자치단체 처음으로 부동산 전담수사팀을 신설, 본격 가동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일부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수사팀을 신설했다. 부동산수사팀은 도청 공무원 4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특사경 담당자 200명 등 204명으로 구성됐다.

도는 지난해 2월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했다. 도는 민선7기 핵심가치인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 태스크포스팀을 공식 조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수사팀의 주요 역할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무허가 및 부정허가 거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매도 또는 통장 매수 후 청약 등 21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이다.

수사팀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다.

도는 부동산수사팀 신설로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거래 안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수사에도 휴대전화 통화내역, 메신저 내용 복원 등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촘촘하고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전담팀 신설로 상시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도에서는 불법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