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아웃"...뿔난 개미들, 금융위 몰려가
"불법 공매도, 아웃"...뿔난 개미들, 금융위 몰려가
  • 김동호 기자
  • 승인 2019.04.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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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국내 증시에서 일명 '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불법 공매도 근절을 촉구하며 금융위원회로 몰려들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희망나눔주주연대, 공매도제도 개선을 위한 주주연대는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유사 사건 근절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고와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 이후에도 금융위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다시 매입해 반환하는 투자기법이다. 투자시 주가가 하락할 수록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투자자가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있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먼저 주식을 매도한 후 주가하락시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하지만 작년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고 등을 겪으며 국내 증시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의심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주식매매 시스템으로는 무차입 공매도 파악이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며 "금융위는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지만,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해 공매도 거래 규모만 120조 원을 넘어섰으며, 골드만삭스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사건도 발생했다"면서 "지난해 증발한 코스피 시가총액만 무려 262조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즉각 도입하고 지난 5년간 공매도 거래를 전수 조사해 불법이 드러날 경우 엄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같은 조치가 실시될 때까지 지금의 공매도 거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금융위가 불법 공매도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단체 관계자는 "금융위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불법 공매도로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국가의 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무엇이 우리 경제를 위한 일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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