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전국 16개 지방정부가 향후 4년간 870개 사회보장 사업에 4조8330억원을 투입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향후 4년간 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해 수립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년)’을 지난달 29일 ‘제19차 사회보장위원회’에 서면보고했다.

광역자치단체는 4년마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지방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마련, 정부에 제출했으며 인천광역시 수립 지연으로 이달 중 제출할 예정인 인천시를 제외하면 16개 광역자치단체들은 평균 54.4개씩 총 870개의 사회보장 세부사업을 제시하고 총 예산으로 4조8330억원을 책정했다. 서울(34.6%), 광주(17.3%), 경기(17.1%) 등 3개 광역자치단체 예산이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추진 영역별로 보면 돌봄이 21.1%로 가장 많고 고용(13.3%), 건강(7.8%), 주거, 전달체계, 교육(각 6.7%) 순으로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목표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는 '시민' '삶' '행복' '복지' '복지공동체' 등이 있었다.

생애주기별로 광역시(50.9%)와 광역도(56.8%) 모두 절반이 넘게 전생애 대상 사업을 수립한 가운데 광역시는 성인(21.5%)과 아동청소년(14.1%)에, 광역도는 성인(13.6%)과 노인(12.8%)에 더 비중을 뒀다.

지원유형별로는 시설 지원(15.7%), 장애인(가족 포함) 지원(14.6%), 보편적 가정 지원(8.3%), 저소득층 긴급 지원(6%) 순으로 많았다.

현 정부의 핵심 사회정책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의 방향성을 반영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광역자치단체는 12개였다.

곽순헌 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각 지역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욕구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며, “이는 중앙주도에서 지역주도 사회보장으로 발전해가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