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과다 투약·불법유출’ 빅데이터로 잡았다
식약처, 마약류 ‘과다 투약·불법유출’ 빅데이터로 잡았다
  • 홍성익 기자
  • 승인 2019.05.08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의원 52곳 중 27곳 위반사항 적발…과다투약 의심 23곳 수사의뢰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최근 연예인 마약 투여 등으로 마약류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투약’하거나 ‘불법유출’한 병·의원 27곳이 빅데이터에 덜미를 잡혔다. 이 중 23곳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추가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3만6000여개 가운데 52곳에 대해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했다.

이번 기획 감시는 지난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반 의심 대상을 선정한 최초 사례다.

점검 결과, 조사대상 병·의원 52곳 중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에 대해서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히,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가운데 10곳은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 기준 위반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방전(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와 사실과 다르게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한 경우가 4건이었으며,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도 2건 있었다.

병·의원 외에도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1명),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환자(4명), 같은 날 여러 병·의원을 방문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환자(44명) 등 49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마약류 취급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체계를 강화해 마약류를 적정 사용하는 병·의원의 부담은 줄여주고, 위반 우려 병·의원에 대해 선택·집중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뤄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식약처에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했으며, 불법사용 신고 채널 가동 등 마약류 오·남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산하에 ‘마약류 현장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안영진 식약처 마약관리과장은 “지난 3월부터 수사·단속 관련 6개 기관(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해 운영 중인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대한 부처 간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