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사회보장 기반 마련…복지부-행안부 손잡아
포용적 사회보장 기반 마련…복지부-행안부 손잡아
  • 홍성익 기자
  • 승인 2019.05.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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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성공적 구축·운영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과 포용적 사회보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9일 체결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자격·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지난 2010년 개통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까지 통합 관리하고 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차관실에서 체결된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운영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도입 등의 역할을 하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컨설팅 △운영 인프라(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복지급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왔으나, 기존의 시스템은 처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고, 새로운 복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2010년 대비 2017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복지 대상자가 4.1배(700만 명→2867만 명), 예산 3.8배(20조 원→76조 원), 사업이 3.5배(101종→350종)로 늘어나는 등 복지 분야 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포용적 사회보장의 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

권덕철 복지부차관은 “차세대정보시스템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알려 주는 동시에, 업무효율화를 통해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시스템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이번 협약을 계기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사회보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선된 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명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복지 예산 확대와 수혜자 증가에 따라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은 그 중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가진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 관련 역량을 발휘해 복지부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