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北 불상 발사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 북한에 경고도
文 대통령 "北 불상 발사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 북한에 경고도
  • 조재천 기자
  • 승인 2019.05.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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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9일 평안북도서 불상 발사체 2발 발사
文 "이런 행위 거듭되면 협상 국면 어려워져"
문재인 대통령. 9일 오후 북한이 평안북도 지역에서 불상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히며, 북한의 이러한 행위가 거듭되면 협상 국면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9일 오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2발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대담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합동 참모 본부는 “북한이 9일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쯤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각 1발씩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정 비행 거리는 각각 420km, 270km로 추가 정보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이 북한이 쏜 발사체를 사실상 미사일로 규정한 것은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 5개월여 만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문제 삼은 적은 없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에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고 했다.

2006년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 2009년 채택된 결의 1874호, 또 2017년 결의 2397호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 추가 제재 결의안을 별도로 채택한 적은 없다.

문 대통령은 “최종 판단은 한미 양국이 좀 더 면밀 분석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4일 발사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위반 여부를 판단 중이지만, 미국은 지금까지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