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의 ICT 분야 성과로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5G를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점을 강조하며, 민·관의 혁신역량을 극대화 시키는 통합·조정자(Integrator)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전성배 기획조정실장은 “그간 과기정통부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2017년 11월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기 위한 범국가적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 수립 등 4차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인프라인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국가 연구개발(R&D) 혁신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정책방향으로 하는 ‘I-KOREA 4.0 전략’을 수립, 추진한 점을 강조했다.

먼저 실시간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5G를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였으며 세계 최초를 넘어 2026년 총 1161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5G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5G+ 전략’을 수립해 운영중이다.

또 미래 산업의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 기반 경제인 ‘데이터 경제’ 전환 비전을 지난해 8월 선포하고 데이터의 수집·저장, 가공·분석, 유통·활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2017년보다 29% 성장한 5843억원을 기록하는 등 데이터 활용도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인공지능(AI) 허브’ 구축으로 730개 중소벤처기업에 AI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고, AI 대학원 신설(3개)과 R&D 투자 확대(2016년 대비 107%)등으로 AI 전문기업수가 2016년 대비 43개로(59%) 증가한 점도 언급했다.

해외직구 통관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등 공공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한 점과 자율주행 모바일 호출 서비스 시연, 정밀의료, 스마트 SOC(사회간접자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능화 융합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점도 소개했다.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간 1%대 증가율에 머무르던 정부R&D 예산을 4.4% 증액해 2019년 사상 최초로 R&D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했고, 4대 플랫폼(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5G)·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중장기적 연구역량 확충에 집중 투자해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미래성장잠재력을 확보할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부처마다 제각각 운영 중인 연구비 관리시스템 17개를 2개로 통합하고 연구지원시스템을 20개에서 1개로 줄였고,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2017년 대비 4500억원을 늘렸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 했으며, 수소 생산, 저장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상세 기술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또한 바이오분야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보고 정부 지원을 통해 2017년 이후 6.4조원 규모의 신약개발 관련 기술이전·수출도 달성했다.

올해에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11건의 신기술 테스트 허용 △유권해석을 통해 종이영수증을 전자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연간 4800만건의 종이영수증을 감축하는 효과 창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혁신방안 도출 △ICT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내용도 나왔다. 통신비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확대했고, 데이터 사용 부담을 줄여주는 요금제 출시 및 로밍요금 인하 유도, 전국 시내버스 2만4000대에 공공 Wi-Fi 구축을 통해 연간 1조8000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추가 경감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했다.

끝으로 과기정통부는 대통령 해외 순방과 방한을 활용해 과학기술·ICT 정상외교를 강화하고, MWC, G20, OECD 등 국제기구 참여를 통해 5G, 인공지능 글로벌 의제를 선도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지난 2년간은 4차 산업혁명 선도 인프라, R&D 혁신 기반 등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핵심정책의 틀과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현장과의 끊임 없는 소통으로 수립한 정책을 보강(Rolling Plan)하고,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행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창권 기자 kimc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