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전국 11개 지역 버스노조가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적으로 각 지자체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버스노조의 노동쟁의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노선버스의 경우 지역별로 재정여건이나 교섭 상황에 차이가 있다"며 "버스 노사, 자치단체가 조금씩 고통을 나눠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 부처는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버스운행 중단은 안 된다"며 "지자체와 노사는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함께 (대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무리한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져서 국민 생명을 위협해왔다. 주 52시간제는 안전 위해 반드시 정착돼야 할 제도"라면서 "쟁의조정을 신청한 업체들은 대부분 준공영제를 실시하거나 1일 2교대를 실시하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주52시간제 시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 52시간 제도 적용에 따라 추가 대책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버스업계 인력 추가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재원이다. 중앙정부에서도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지원 등 최대한 준비하고 있다"며 "버스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자체와 협력해 버스 수송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국민 안전을 위해 노선버스의 장시간 근로는 시급한 과제였다. 지난해 국회는 여야 합의로 노선버스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했다"며 "상당수 업체는 주 52시간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 노사와 지자체간 고통분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지자체, 노동위원회, 노동청이 참여하는 지역 내 협의체를 통해 노사 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도 재정적으로 열악한 버스업체를 고려해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만큼 노사도 인내심을 갖고 합의점 찾아달라"며 "필요한 지역에서는 쟁의조정신청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시민 불편없이 협상을 타결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와는 별도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시간에 걸쳐 진행된 회의는 요금 인상과 중앙정부 지원 강화라는 대안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결국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버스 회사, 노사 간 갈등을 국민 부담으로 해결하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부와 국토부는 이번 쟁의 신청이 오는 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 관련이 크지 않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동차노련의 파업에는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파업을 엄단하기 위한 대책은 나오지 않은 채 "5월 14일 2차 부단체장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지자체들의 비상수송 대책을 구체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 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라는 이전 발표를 되풀이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시내버스의 요금 인상, 인허가, 관리 등 업무는 지자체 고유권한이지만 두 장관은 지자체의 고통분담 대신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만 밝혀 이용객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예인 기자 yi411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