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올해 3월 출범한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세금 징수 뿐만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 성과까지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 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8일 출범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체납자 28만8404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중 362명을 생계형 체납자로 판단해 복지사업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

도는 이들 중 322명은 긴급복지나 사례관리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6명은 LH와 경기도시공사 등을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또 27명에게는 구직활동을, 7명은 저소득층 대출사업과 연계해 줬다.

이 같은 복지 연계 활동 결과 현재까지 74명이 긴급복지 혜택 등을 받게 됐으며, 취업 성공 3명과 주거문제 해결 1명 등을 도왔다고 도는 설명했다.

실제로 A씨(53·여주시 산북면)은 세금 1만1330원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달 체납관리단을 맞았다. 녹슨 천정이 내려앉을 것 같은 컨테이너에 살면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A씨의 상황을 목격한 체납관리단은 복지부서에 연락해 복지지원을 받도록 했다. 

A씨는 현재 산북면사무소 민원복지팀과 연계돼 긴급복지비 44만1900원을 3개월 간 지원받게 됐다. 여주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콘테이너 보수도 진행하기로 했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B씨와 남편 C씨(60)는 자동차세 등 68만5240원을 미납해 체납관리단의 방문을 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생계를 이어가던 B씨는 최근 경미한 뇌출혈을 일으켜 치료를 받아왔다. C씨는 10년 전 도둑맞은 충격으로 공황 장애와 틱 장애가 의심되지만 집밖으로 나가는 걸 거부하고 있다. 

관할 동 주민센터는 체납관리단의 연락을 받고 이들 부부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공과금 체납을 지원했다. 의정부시에서는 C씨에게 도립의료원 취약계층 방문 진료를 받도록 주기적으로 설득 중이다. 시 징수과는 최근 B씨 부부의 체납액 전액을 결손 처리했다.

한편, 도 체납관리단은 지난달 30일 현재 모두 28만840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이 중 7만304명이 체납액 123억원을 자진납부 했으며, 무재산·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체납자 822명의 체납액 2억원을 결손 처리했다.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 3255명의 분납신청도 받아들였다.

도의 체납자는 모두 487만명으로 도는 이 가운데 100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관리단은 체납액 징수와 공공일자리창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최준석 기자 pres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