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현대증권 주주들, 헐값매각 소송 결국 '패소'
옛 현대증권 주주들, 헐값매각 소송 결국 '패소'
  • 김동호 기자
  • 승인 2019.05.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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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2심 각하결정 확정...포괄적 주식교환으로 현대증권 주주자격 없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옛 현대증권 주주들이 자사주 '헐값매각'을 주장하며 윤경은 전 현대증권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현대증권 노동조합과 이 모씨 등 소액주주들이 윤경은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결정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증권 노조와 이씨 등 주주들은 KB금융지주가 2016년 5월 현대증권을 인수한 직후 새로 구성된 현대증권 이사회의 자사주 처분 결정으로 인해 1261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KB금융은 현대그룹으로부터 현대증권 주식 5338만410주(22.56%)를 약 1조 2375억원(주당 약 2만 3183원)에 인수하며 최대주주의 자리에 올랐다. 현대증권은 KB금융과 현대그룹의 주식매매 거래가 종결된 날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1671만5870주를 이사회 결의일 종가인 주당 6410원에 KB금융에 매각했다.

이를 두고 주주들은 이사회가 현대증권 매각가(2만 3183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가격으로 자사주를 KB금융에 넘겨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대증권 감사위원회에 윤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감사위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윤 대표와 이사 5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액주주들이 회사 대표나 이사, 감사 등 경영진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하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소를 제기한 주주들이 원고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없이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물론 이번 소송에서도 '헐값매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없었다.

법원은 현대증권과 KB금융지주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했기 때문에 매각 당시 주주들이 현대증권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주주대표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반대주주의 주식을 포함해 모든 주식을 강제적으로 이전하는 상법상의 제도다. 기존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