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열 판사, "승리 구속 정당성 인정 어렵다"
신종열 판사, "승리 구속 정당성 인정 어렵다"
  • 조성진 기자
  • 승인 2019.05.15 0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열 판사, 승리 구속영장 기각
"승리 구속 정당성 인정 어렵다"
신종열 판사가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연합뉴스
신종열 판사가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신종열 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해선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신 판사는 건설업자 윤중천과 버닝썬 전 MD 중국인 여성 A씨 (일명 '애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및 뇌물 수수 의혹을 둘러싼 핵심 인물인 윤중천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전담 부장으로 배정됐다. 사법연수원 26기인 그는 서울대 경영대를 졸업 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과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