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인력이 대폭 확충되고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24시간 응급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응급개입팀이 설치된다.

전국 시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확충해 1인당 관리 대상자를 60명에서 25명으로 줄이고, 저소득층 환자에게 치료비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 예정된 785명의 인력을 앞당겨 충원해 현재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초센터 내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인력은 평균 4명 내외로 센터 등록자에 대한 집중사례관리가 어렵고 신규 등록자 발굴은 더 힘든 상황이다.

현재 기초센터가 없는 전북 임실군, 전남 신안군, 경북 군위군·울릉군, 인천 옹진군 등 5곳에도 내년까지 기초센터가 들어선다. 이렇게 되면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가 25명 수준으로 내려간다.

또 내년 중으로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고,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응급개입팀은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서 위기상태를 평가하고, 대상자에 대한 안정을 유도하거나 적절한 응급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전문요원으로 구성된다.

2012년 광주광역시가 시작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광역시도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광주는 청소년 조기중재(마인드링크), 마음건강주치의, 열린마음 상담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입원 횟수와 입원 일수가 줄고 조기발견 효과가 있었다.

올 하반기부터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하게 된 경우 저소득층 치료비(환자 본인부담금)를 국비로 보조한다.

또 정신질환으로 처음 진단받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기중재지원 사업을 도입한다. 저소득층 등록환자에게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퇴원 후 치료중단·재입원 방지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낮 병원 확대, 정신재활시설 확충, 사법입원 검토 등도 조치방안에 포함했다.

박능후 장관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하고 자·타해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사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중증정신질환자는 50만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으며 약 7만 7000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와 정신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