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집값 안정화 기능, 당국과 시장 전문가들간 이견 '팽배'
3기 신도시 집값 안정화 기능, 당국과 시장 전문가들간 이견 '팽배'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9.05.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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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전문가들 "현실 외면한 낙관론에 빠졌나"
당국 " 경기도민 서울 안가면 서울집값 안정"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신도시 예정부지.(사진=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신도시 예정부지.(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의 집값 안정화 기능에 대해 당국과 시장 전문가간 시각 편차가 커 수요자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모양새다.

"행정구역에 얽매여서 서울주택 수요는 서울에, 경기도는 경기도에 해야 한다는 것은 낡은 사고 방식"(박선호 국토부 차관)

정부가 최근 발표된 3기 신도시와 관련, 서울 수요 분산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직주 근접이 우수한 수도권의 3기 신도시를 통해 서울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안정화에 기여하는 역할은 '미미'할 것이라 진단한다. 행정구역 차이에 대한 부동산 시장 내 평가가 분명한데다, 3기 신도시가 교통 및 편의시설, 학군 등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할 만한 매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수도권 물량을 고려치 않은 과잉 주택 공급으로 이에 따른 시장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지난 15일 MBC 100분 토론에서 최근 발표된 3기 신도시와 관련 "경기도민들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해당 지역에서 집을 마련하면 서울 집값 억제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충분히 서울 수요 분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다르다. 신도시로 인한 주택 공급은 서울 주택 수요 분산에 '역부족'이며, 집값 안정화에도 큰 영향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건설산업연구원 한 관계자는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 내의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수도권에 물량이 집중된 신도시 계획을 밝히니 뜬금없다"며 "서울 주택 수요 분산을 위한 공급지가 서울이 아니라도 된다는 정부의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오히려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에 공급 과잉으로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3월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1만529채로 지난 2017년 7월 1만2117채를 기록한 이후 최대다. 여기에 3기 신도시 계획으로 수도권에 총 30만가구가 공급돼 기존 신도시의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작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은 공급 예정 물량이 4만가구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가 서울 집값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당국의 인식을 두고 현실을 외면하는 안일한 '정책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신도시 계획으로 인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고사와 미분양 적체를 부추기고 있으면서도, 서울 집값이 안정 될 것이라는 낙관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경기도 내에서도 판교와 분당 등 선호지역과 검단같은 미분양 지역이 공존하며 양극화가 존재하며, 3기 신도시로 서울 집값을 안정화 할 수 있다는 인식은 시장의 판단과는 정반대"라며 "서울 집값은 서울 내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3기 신도시가 서울로의 신규 진입을 차단할 수는 있겠으나, 서울에서 수도권으로의 수요 이동은 이끌어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