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하위법령 용어 정비·과태료 부과 일반기준 신설
국무회의, ‘혈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대한적십자사총재’의 ‘총재’라는 명칭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인 점을 감안,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헌혈환부예치금 및 헌혈환부적립금을 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문장의 표기를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게 하려는 목적으로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용어를 법과 일치시키는 한편, 과태료 기준을 정비해 가중 또는 감경 사유를 신설하는 이 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법 개정에 맞춰 하위법령 용어를 정비했으며, 과태료 부과 일반기준을 신설했다.

‘대한적십자사총재’의 ‘총재’ 라는 명칭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이므로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명칭을 변경토록 했다.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헌혈환부예치금 및 헌혈환부적립금을 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으로 변경토록 했다.

‘헌혈환급예치금’은 헌혈자에게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하며, 헌혈 1건당 1500원이다. ‘헌혈환급적립금’은 복지부장관이 수혈비용 보상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헌혈환급예치금으로 조성·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일반기준을 마련했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마련해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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