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노인, 시설 이용비용 절반수준…편안한 삶 영위
닐 길버트 미국 버클리대 교수 ‘커뮤니티케어’ 발전방향 특강
복지부,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포럼’ 개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이 장기요양지출 증가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부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닐 길버트’ 미국 U.C. 버클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보건행정학회·한국장기요양학회 공동으로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제1회 커뮤니티케어 2026 비전 공개토론회(포럼)’에서 ‘한국의 노인과 아동을 위한 돌봄의 도전’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닐 길버트 교수는 “한국은 아동과 노인을 돌보는 사회적 비용이 큼에도 불구,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지출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낮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지출 증가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장기입원 대신 '커뮤니티케어' 제공 장려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미국의 커뮤니티케어 사례를 설명하며 홈 케어(Home Care) 모형에 기초한 정책의 장점으로 시설 이용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노인이 가족·이웃과 상호작용을 하며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형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은 ‘한국커뮤니티케어의 방향: 지역, 대상자, 서비스’라는 발제를 통해 “복지, 요양, 보건의료 등의 분야 간에 연속적인 돌봄과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영역 내에서의 독점 또는 경쟁 구도로 인해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우리나라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의 추진 방향으로 지역 중심, 대상자 중심과 함께 돌봄서비스 및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제도 등의 서비스 및 제도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했다.

특히,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서비스제공 체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연계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유인(인센티브) 개발, 적정 인력 및 병상 등의 구조 개편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기회와 과제’에 대한 발제에서 “노인 대상 커뮤니티케어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미래 보건복지 제도 개혁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인 커뮤니티케어의 목표와 사회적 투자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사회적 합의, 지역사회에서 노인과 가족의 참여 중요성, 한국 제도의 고유한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사항들을 6월부터 시작되는 선도사업 지역에서 적용해 실증 근거 확보,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적 정책과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모든 국민은 본인이 살던 곳에서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2026 비전 포럼을 통해 커뮤니티케어의 가치가 국민적 공감을 얻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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