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올여름 전기 누진세,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인상설 일축
"과거 한전 흑자일때 요금 내렸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최근 한전의 1분기 사상 최대 적자와 관련, "한전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최근 한전의 1분기 사상 최대 적자와 관련, "한전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전이 지난해에 이어 1분기 적자가 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가격효과가 제일 크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전의 상황과 원료 가격 문제들, 다른 정책적 내용과 더불어 누진제 문제, 전력요금 체계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전의 적자문제와 요금문제는 일률적으로 같이 다룰 문제는 아니다"면서 그 전에 한전이 흑자를 냈을 때 요금을 내렸던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전기요금 조정은) 원료 가격과 정책적 내용들, 누진제 등 전력요금체계 문제 등이 공통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한전이 손실을 봤다고 바로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한전은 과거 4∼5년 동안 흑자가 계속 났었다"며 "지난해 2000억원 정도 적자가 나고 올해 1분기에 또다시 적자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기보다 더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작년에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때 한전 적자가 3천억원 정도 예상된다고 하면서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한전 적자에 대해 정부가 같이 부담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한 바 있다.

지난해 여름과 같이 전기요금 누진제 일시적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성 장관은 "명백히 누진제 개편은 이번에 정부에서 할 것"이라며 "여름이 오기 전에 해야 하고 프로세스가 있어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프로세스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간과 함께 하는 과정에 있다. TF에서 결정하지 않은 내용을 내가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매월 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0~200kWh(킬로와트시), 200~400kWh, 400kWh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고 구간마다 요금이 차등 적용된다. 7~8월과 12월~다음해 2월은 1000kWh 이상 구간 누진 요금이 일시적으로 적용된다. 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 구간에는 1kWh당 93.3원, 201∼400kWh에는 187.9원, 400kWh 초과에는 280.6원이 각각 부과된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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