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정부가 6급 이하 공무원 보수 체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무원 보수 체계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용역 수행 기관을 모집하는 단계이며, 용역에 착수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4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6급 이하 공무원 보수 체계의 연공성(여러 해 동안 근무한 공로)을 완화하고 직무 가치 반영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호봉제의 근본적인 틀을 재구조화하는 방안 등 중장기적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무원의 보수 체계는 크게 2가지로 5급 이상은 성과 연봉제, 6급 이하는 호봉제가 적용되고 있다. 성과 연봉제는 개인의 성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고, 호봉제는 근속 연수에 따라 매년 기본급이 자동 인상된다.  

다만 6급 이하에 대해선 5급 이상과 달리 성과의 책임을 명확히 묻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직무급제가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직무급제는 직무의 곤란도·책임도 등에 따라 보수를 차등해서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이 맡은 직무가 얼마나 어렵고 책임이 큰지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체계다.  

인사처 관계자는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지 직무급제 도입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공무원 보수 체계 개선 방안을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상호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한 공직 사회 업무 특성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무 가치를 산정할 경우 공무원 노동자 간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공직 사회 직무급제 도입 시도를 폐기하고 성과 연봉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정부는 직무급제가 불러올 부작용과 제도적 불완전성 등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가치가 온전히 반영된 직무급제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 현장마다 특수성을 반영하기도 불가능에 가까우며 '표준안' 마련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진 기자 seongjin.cho@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