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전쟁 예고에... 정부 ‘금연종합대책’ 발표로 제지 걸어
담배업계 “일단 지켜 볼 것”...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 밝혀
서울의 한 편의점의 전자담배 매대/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 임세희 기자] 국내·외 담배업계가 줄줄이 국내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출시하자 정부가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 초기부터 빗장을 건 셈이다. 담배업계는 정부의 정책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중장기적으론 ‘담배종결전(Tobacco Endgame)’에 나선다는 게 정부 목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연율은 2008년부터 꾸준히 감소해 2017년 성인남성 흡연율은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감소세를 보이던 청소년 흡연율은 2018년 6.7%로 최근 2년간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출시,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광고·판촉행위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신종담배에 대한 강화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종담배에 적극 대응 및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에는 전자담배 대상 비가격정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2020년부터 전자담배 흡연 전용 디바이스에 경고그림을 추가하고, 가향물질 첨가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현재 가향담배 판매금지에 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 담배업계는 일단 지켜 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돼야 알 것 같다”며 “대책 도입 시기에 따라 정부의 가이드 라인에 맞춰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담배업계에 주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른 담배업계 관계자는 "2년 전 일반담뱃갑에 경고그림 부착을 처음 시행했으나 당시 업계에 주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며 "비가격적 정책의 규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흡연율은 2008년부터 하락해 2017년에 역대 최저치인 38.1%를 보여줬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을 통해 202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을 29%로 떨어뜨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사실상 실패했다.

임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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