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비 ‘사회보장 정보화’ 도약 원년
4차 산업혁명 대비 ‘사회보장 정보화’ 도약 원년
  • 홍성익 기자
  • 승인 2019.05.27 06:00
  • 수정 2019-05-27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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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복지국가 정책방향 맞춰 사회보장 정보화 업무 확장
사회보장 빅데이터·ICT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설립 10년 '사회보장정보원'…‘안전’ 컨셉 운영 재정비
사회보장정보원, 국가통계작성기관 지정 기념식/제공=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 국가통계작성기관 지정 기념식/제공= 사회보장정보원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 정보의 수집·제공과 보건복지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 보건복지 정보화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보건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아동수당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전 국민 모두가 생애주기에 맞춰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난 2009년 12월 설립됐다.

국정 목표인 혁신적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원하며,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복지 예산 부적정 수급 방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발굴을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 정보화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c Data), 블록체인(Block Chain) 등을 활용해 업무를 확장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 지능형 사회보장 정보 플랫폼 중심기관 도약

우선 사회보장정보원은 ‘지능형 사회보장정보 플랫폼 중심기관’으로의 도약을 실현할 계획이다. ‘지능형 사회보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지능화 기술을 접목해 생애주기별 국민 맞춤형 사회보장을 실현한다. ‘정보 플랫폼’은 국민, 지자체, 민간의 사회보장 정보를 상호 연계하고 융합해 국민에게 새로운 효용 가치를 제공하는 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사회보장 정보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국민들이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중복 신청은 아닌지와 사망의심자인지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이후 확인조사, 자격 및 인적변동 알림 등을 통해 국민들이 사회보장 서비스를 부적정하게 수급하고 있는지를 지속 관리한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위기가구 사전 발굴 등을 통해 복지수급을 확대하는 한편 민·관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민간자원의 효율적 연계·지원에 진력할 계획이다.

◇ 사회보장 빅데이터·ICT 활용…복지사각지대 발굴·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주력

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 분야 8개 정보시스템을 운영 하고 있다. 정보시스템 내 사회보장 정보를 통합, 분석·활용을 통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제공을 등 연간 약 30조원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지급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국민참여단 발대/제공=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국민참여단 발대/제공=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단전, 단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체납정보, 금융연체, 주거위기 등 15개 기관 29종 위기 정보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정보 37종을 연계, 분석해 지난해 4만8000여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비슷한 컨셉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기아동 조기 발견, 아동학대 신고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보장 정보화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c Data), 블록체인(Block Chain) 등을 활용해 업무를 확장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중앙모니터링센터는 지난 4월 1일부터 365일 24시간 응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직접 대응하면서 국민 안전에 앞장서고 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댁 내 응급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자동 신고돼 대상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강원지역 화재 시 3300여명에게 안전 확인 전화를 진행해 무사함을 확인하며 저력을 보여줬다.

◇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는 ‘국민 맞춤형 복지’로 전환

지난달 11일 보건복지부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현판식을 진행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혁신적 포용적 복지국가 정부정책에 발맞춰,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 신청주의 제한성에 따라 제안주의 즉, 복지 멤버십(가칭) 제도를 도입해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사회보장 관련 기관과 협업, 정보연계 확대를 강화해 맞춤형 사회보장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 전체 위기가구와 특히 위기아동 발굴 및 사후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선도적으로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전국 어디서나 사회보장 서비스 신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2022년 성공적인 가동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c Data),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블록체인(Block Chain)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고려해 국민 맞춤형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 공공 보건의료 정보 분야 통합 플랫폼 제공…정보보호 강화 필수

사회보장정보원은 공공 보건의료 정보 분야의 통합 플랫폼 제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능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공공 분야의 보건의료 데이터 수집과 제공·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용어 표준화를 지속 추진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진료정보교류사업과 EMR(전자의무기록) 인증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최초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는 등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을 통해 복지부 산하 68개 기관을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 하고 있다.

최근 의료현장에 병원정보시스템이 보편화되고, 인공지능 등 ICT 융합형 의료 신기술이 보급되면서 대규모 의료정보와 개인정보를 보유한 의료기관의 보안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대비해 보안 전문인력이 24시간 상주해 의료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실시간 모니터링, 위협정보 공유, 침해사고 대응, 보안 전문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해 의료기관 보안강화 활동을 선도하고 있다.

◇ 기관 설립 10년 맞아 ‘안전’ 컨셉 기관 운영 재정비

올해부터 사회보장정보원은 ‘안전’을 기관 운영의 키워드로 잡고,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현장경영을 통해 고객의 소리를 청취해 정보시스템 운영과 개선에 힘쓰고 있다.

우선, 복지사각지대 발굴,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위기아동 발굴 등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 위기가구를 책임지는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 안전 즉, 정보시스템 운영, 진료정보 교류 등 민감한 개인정보 안전 지킴과 보안을 철저히 책임지며, 위기상황을 사전에 철저하게 제어할 계획이다.

올해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을 보호해 질 높은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관련 실효성 있는 지표를 마련해 평가하고 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한 지표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임희택 사회보장정보원장은 “아동수당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복지 혜택을 적재적소에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통해 적기 발굴 및 정책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국가통계작성기관 지정, 사회보장통계 현황과 실증자료 기반의 사회보장 정책연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