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17년 10조9천억 원→2018년 14조 원
최도자 의원,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상급병원 쏠림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도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조9000억 원이었던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작년(2018년) 14조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는 2017년 전년대비 3.6% 증가했지만 2018년에는 전년대비 28.7% 급증했다.

전국 7만여 개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중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0.9%에서 2017년 20.1%로 감소했으나, 2018년에는 22.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2016년 50조3000억 원에서 2017년 54조3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했고, 2018년 61조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3.1% 상승했다.

한편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10조5000억 원에서 10조9000억 원으로 3.6%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28.8%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명세서 건수도 2016년 4000만 건에서 2017년 3900만 건으로 1.5%감소했지만 지난해 약 4500만 건으로 전년대비 13.2% 증가했다.

최도자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이 보장성만 강화하면서 정작 상급종합병원의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지방 중소병원은 존폐 위기에 몰려있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의료비 폭증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상급병원 쏠림방지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