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막 섞은 도시재생 뉴딜…시너지 효과·효율성 '뚝뚝'
이것저것 막 섞은 도시재생 뉴딜…시너지 효과·효율성 '뚝뚝'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9.05.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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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 부연구위원 "보기 좋은 사업이 아닌 해당 지역 상황에 맞는 접근 필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홍보 포스터./자료=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홍보 포스터./자료=국토교통부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시 정책 목표 및 실질적 효과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뉴딜 사업의 정책목표가 과도하고, 국가시책 반영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역사문화 복원 및 녹색 건축 등 본 사업목적과는 연관성이 낮은데다 시너지 효과가 없는 사업이 제각각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태희 건산원 부연구위원은 '도시재생 뉴딜, 정책 본질과 실질적 효과에 집중을'이라는 건설동향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 혁신 사업이다. 정부는 뉴딜 사업 추진지에서 적용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조건은 주거복지 실현을 비롯해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 통합 △일자리 창출 등 무려 4가지에 달한다. 문제는 국가 공모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지자체에서 가능한 많은 제시안을 담아내려하다 해당 지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몰두해야 할 목표가 흐릿해진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역사문화 복원 및 스마트시티, 녹색 건축 등 사업 취지와 연관성이 낮고 시너지효과가 충분치 않은 사업들이 '도시재생사업'내에 포함돼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 같은 사업 방식이 도시재생의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해당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 본질 및 사업의 실질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등 뉴딜 사업 추진 방식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목표를 단순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쇠퇴한 도시 활성화'라는 본질적 목표에 몰두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령 스마트시티 등과 같은 '보기만 좋은 사업'이 아닌 기업 투자 유치 지원 및 관광산업 활성화, 교통인프라 투자 등 지역이 처한 환경에 맞고 도시 재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가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도시가 쇠퇴하는데 마을 만들기에 그치고 있어, 과감한 접근을 통해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쳐서 다시 쓰는 것만이 바람직한 도시재생 방식은 아니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대상지역 상황에 맞게 고쳐 쓰고, 때로는 완전히 새롭게도 써야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