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윤 의원 “발표한 82억 원보다 더 많은 110억 원 돌려 받아야 한다” 주장
보건산업진흥원 “향후 최종 평가를 거쳐 관리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
윤소하 의원(왼쪽에서 두번 째)은 지난 21일 '정부의 책임있는 진상조사와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 임세희 기자]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관련해 최근 3년간 개발사 측이 110억 원대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29일 주장했다.

정부의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최근 3년간 R&D 지원금이 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82억 원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이날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는 지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82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에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의 R&D 사업으로 인보사가 최근 3년간 110억 원대 정부 지원을 받았다"며 최근 3년간 받은 정부 지원금이 82억 원보다 더 많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번 사태로 그간 임상 보고서, 연구보고서가 모두 허위임이 확인된 만큼 정부 지원금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5년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작년 7월 종료돼 올해 상반기 평가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조 11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뤄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 출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이로써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번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단순 성과 불량이면 마지막 연도 지원금만 환수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단언할 수 없다"며 "향후 최종 평가를 열어 복지부가 관리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더불어 윤 의원은 허가 당사자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식약처 책임론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인보사 사태 발생 과정에서 왜 이런 대국민 사기가 발생됐는지 신약 허가 당사자인 식약처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며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만 잘못을 저지른 것인냥 모든 책임을 지운 것에 우려한다"고 말했다.

임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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