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통제 청약과열로…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 빼앗기나
분양가 통제 청약과열로…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 빼앗기나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9.06.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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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분양가에 '로또분양' 부추겨 투자수요 몰려들 것"
검단 파라곤 견본주택 내부 전경./사진=황보준엽 기자
검단 파라곤 견본주택 내부 전경./사진=황보준엽 기자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를 잡겠다며 통제에 나섰지만, 과도한 규제 탓 '로또청약' 양산이라는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HUG가 분양보증을 받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선을 종전 110%에서 100~105%로 끌어내리면서, 시세 대비 저렴한 매물의 등장으로 큰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단지가 속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는 곧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수요가 대거 몰려드는 등 청약과열로 이어져 도리어 실수요자가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격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HUG에 따르면 HUG는 오는 24일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변경된 분양가 상한선을 적용할 계획이다.

HUG는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의 10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주택가격변동률이 하락할 경우에는 평균분양가의 100% 이내에서 심사토록 기준을 변경했다. 종전의 분양가 상한선인 110%에서 5~10% 정도 낮아진 것이다.

HUG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년초과 분양기준' 및 '준공기준'의 경우 분양가 수준이 현행 보다 다소 하향 조정되는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HUG 보증리스크와 주택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권 내 전체적으로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문턱은 확실히 낮아진 셈이다.

그러나 저렴한 분양가 책정으로 '로또분양'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로또분양이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아 큰 시세차익을 남긴다는 얘기다. 해당 단지 분양 시에는 실수요자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몰려들어 청약과열 현상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는 곧 청약경쟁률이 과열돼,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제어를 위한 과도한 시장개입을 멈추고 시장에 맡겨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으로 로또분양 등 부작용이 확산돼 도리어 실수요자가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양가 규제 강화에 따라 수억원의 차익이 생기는 로또아파트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묻지마 청약 과열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투자수요까지 끌어들여 경쟁률이 치열하게 돼 실수요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분양 관계자도 "분양가는 낮아져 수요자들에게 호재로 다가오겠지만, 일부 인기 단지의 경우 '로또분양'에 따른 청약과열로 실제 수요자가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