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0일 수원컨벤션센터서 회의 열고 공동결의문 채택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택시

[한국스포츠경제=이한중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조속히 경기 평택시로 귀속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평택시에 따르면 경기도내 31개 시장·군수는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조속히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개발 당초인 기본계획부터 평택 포승지구에 포함해 항만개발이 됐고 평택시에서 모든 기반시설이 제공됨은 물론 평택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갯벌을 매립한 지역으로 제3자 입장에서 바라봐도 당연히 평택시 관할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천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은 사항에서 관습법적 해상경계선을 들어 서부두 외항 제방을 결정했고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관할권이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불합리하게 나눠져 해상경계선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있는 해상경계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공유수면 매립 토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또한,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서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의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행정의 효율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15년 5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로, 28만2760.7㎡는 당진시로 각각 결정했다.

한편, 충청남도(아산·당진)는 해당 결정 사항에 불복해 2015년 5월과 6월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평택=이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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