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공급 부족하다는데…국토부 "공급량 충분"
서울 주택 공급 부족하다는데…국토부 "공급량 충분"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9.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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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 필요…용적률 완하해야
재건축·재개발 규제 일변도 기조 고집으로 해석 가능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 감소에 따른 주택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을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개발·재건축 등이 이뤄지도록 용적률 인센티브, 자금, 세제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해 민간에서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국토부는 서울 내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돼, 정부와 시장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심 주택 공급, 도시 경쟁력 제고의 주요한 수단'이라는 건설동향 자료에서 정부과 다른 시각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 감소폭은 지난 2010년 이래로 수도권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공급 비중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건설연에 따르면 2000년대(2000∼2009년) 대비 2010년대(2010∼2019년) 연간 서울의 아파트 준공 물량은 44.9% 감소했다. 반면 동기 수도권의 아파트 준공 감소폭은 17.2%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과연수 5년 이내 신축 아파트 재고도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신축 5년 이내 아파트가 지난 2005년에는 35만4460호였으나, 2017년 들어서 18만1214호로 20여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건설연은 서울의 주택 공급 안정과 도심 경쟁력 향상을 위해선 민간 협력에 기반한 주택공급 방식을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 물량만으로는 도심 주택 수요를 감당키 어려워, 민간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는 것. 용적률 인센티브 또는 자금, 세제 등의 다차원적인 지원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공급 물량을 끌어내야 한다는 제안이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 감소폭이 수도권에 비해 컸고, 서울의 공급이 비중 낮아짐에 따라 서울 주택시장이 아파트 중심으로 불안 지속되고 있다"며 "도심 주택 공급 안정을 위해 민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지난 16일 해명자료를 내고 서울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정비사업도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내에서 총 506개 단지가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돼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문제없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곧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하 등 시장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규제 일변도 정책을 고집하겠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수요자들의 양질 '새집' 수요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입연구위원은 "재건축·재개발 서울 주택 공급에 있어 핵심인데, 규제로 누르기만 해서는 수요자들의 수요 충족이 어렵다"며 "공공과 민간에서의 공급이 많아지면 집값은 잡힐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순 주택 공급량이 아닌 입지에 따른 공급량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단순 공급량으로 주택시장을 평가하기는 힘든 상황, 국민의 소득이 상승했고 그에 걸 맞은 주택의 유형과 입지에서의 공급량이 중요하다"며 "주택의 질향상과 현재 변화하는 가구수를 고려하지 못한 주택공급과 고용중심지 인근의 주택부족은 향후 공급부족과 가격상승을 갖고 올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