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됐다’는 긍정평가가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인 82.3%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하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인 53.9%가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1.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여론조사를 19일 공개했다.

여론조사 결과,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건보제도가 ‘향상됐다’(매우 향상 26.9%, 대체로 향상55.5%)는 긍정평가가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인 82.3%에 달했다.

전체 연령대에서 ‘향상됐다’는 응답이 70%를 넘는 가운데, ‘향상됐다’는 응답이 50대에서 90.3%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87.4%, 70대 이상이 85.2%로 그 뒤를 이었다. 40대는 83.9%, 30대 73.7%, 20대 73.6% 순이었다.

건보제도가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됐다’(매우 도움 42.2%, 대체로 도움39.8%)는 응답이 82.0%를 차지해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 또한 전 연령대에서 70%를 웃돌았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도움이 됐다’가 86.8%, 60대가 84.7%, 70대 이상이 83.8% 순으로 높았다.

이에 대해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은 “전 국민 건강보장이 실현된 1989년 이후 30년간 건보료를 부담하며 혜택을 받아온 세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부담만 해온 젊은 층도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난 것은 매우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우리나라 건보제도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인 63.3%가 ‘우수하다’(매우 우수 18.3%, 대체로 우수 45.0%)고 높이 평가했으며, ‘미흡하다’(매우 미흡 2.0%, 대체로 미흡 6.7%)는 8.7%에 그쳤다.

2017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인 53.9%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19.6%, 대체로 잘하고 있다 34.3%)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잘못하고 있다’(매우 잘 못하고 있다 4.1%,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7.4%)는 부정평가는 11.5%에 불과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 사업 중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47.9%가 ‘MRI, CT, 초음파 건보 적용’을 1위로 꼽았으며,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 경감’이 11.5%로 2위, ‘특진비(선택진료비) 폐지’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가 각각 9.7%와 9.2%로 오차범위 안에서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출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5.7%(훨씬 더 늘려야 10.7%, 좀 더 늘려야 35.0%), ‘현재 수준이면 적정하다’는 의견이 45.0%로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다.

‘현재보다 더 줄여야한다’(훨씬 더 줄여야 2.3%, 조금 더 줄여야 7.1%)는 의견은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민들이 현재 수준 이상으로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 64.7% 도움됐다’…치매국가책임제 75% 노후 도움될 것

만 65세 이상 국민들의 노후건강 향상을 위해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국민의 64.7%가 노후 건강향상에 ‘도움이 됐다’(매우 도움 25.0%, 대체로 도움 39.7%)고 평가했다.

치매노인 증가에 대응하고 치매로 인한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75.0%가 국민들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매우 도움이 될 것 36.3%, 대체로 도움이 될 것 38.6%)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인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도 국민의 68.7%가 ‘도움이 될 것’(매우 도움 될 것 28.0%, 대체로 도움 될 것 40.8%)이라고 기대했다.

◇ 국민 과반이상, 건보·장기요양보험 보장·혜택 범위 늘려야

우리나라 국민의 과반 이상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보장 및 혜택의 범위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의료혜택의 범위를 현재보다 늘려야 하는지 물은 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인 56.6%가 ‘더 늘려야 한다’(훨씬 더 늘려야 한다 14.4%, 좀 더 늘려야 한다 42.2%)고 답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의 범위도 현재 수준보다 ‘더 늘려야 한다’(훨씬 더 늘려야 한다 13.3%, 좀 더 늘려야 한다 43.0%)가 56.3%였다. 이러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장 및 혜택 확대 의견은 30대와 40대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적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건보 보장과 혜택 확대 의견은 30대와 40대에서 각각 62.1%와 63.3%로 나타났고, 노인장기요양 보장과 확대 의견은 30대와 40대에서 각각 61.1%와 61.3%를 차지했고, 50대에서도 60.9%로 다소 높았다.

◇ 최우선 추진 과제…‘공정한 건보료 부과체계개편’

앞으로 제도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으로 국민들은 ‘공정한 부과체계개편’이 23.2%로 1위로 꼽았고, ‘건보 재정 안정성 확보’가 19.8%로 2위를 차지했다. ‘저출산 고령사회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17.9%로 3위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경우 ‘저출산 고령사회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라는 응답이 26.4%로 가장 높은 반면, 30대(24.8%), 40대(26.0%), 50대(25.6%)에서는 ‘공정한 부과체계 개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반면, 60대(24.9%)와 70대 이상(23.4%)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또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재정운영 방안으로는 국민 40.3%가 ‘부정수급 관리강화’를 꼽아 1위로 나타났으며, ‘안정적인 재정 운영’은 25.7%로 2위를,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은 16.7%로 3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다가올 미래 사회를 대비해 건보공단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 국민들은 ‘건보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42.7%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 예방사업 강화’가 22.5%, ‘국민 의료비 관리 및 절감 노력’이 15.6%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건보료 운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30대(45.5%), 40대(49.7%), 50대(46.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20대에서는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 등 예방사업 강화’라는 응답이 31.9%로 다른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뜻깊은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건보공단의 국민소통센터를 통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여론에 대해 결과를 분석·반영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10일(주말·공휴일 제외)까지 4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집오차 ±2.2%p이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