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등장할까?… 기간통신사업자 면허 '등록제' 본격시작
제4이통 등장할까?… 기간통신사업자 면허 '등록제' 본격시작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9.06.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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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제 그대로 유지돼 실효성 논란일듯… 사업자금 확보와 실증서비스가 관건
제 4이동통신 등장할까 /사진=연합뉴스
제 4이동통신 등장할까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기간통신사업자 신청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을 앞두고 있지만 당분간 신규사업자의 등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오는 6월 25일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과기부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전기통신사업자를 교환기와 선로 등 통신설비를 보유, 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설비 없이 서비스 하는 별정통신사업자로 구분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되기 위해선 엄격한 허가 심사를 거쳐야 시장진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일정 허가 요건을 갖추고 사업 신고만 거치면 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되면 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과 인수합병(M&A) 인가, 요금 신고 등 각종 규제도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기간통신사업자 면허획득은 신청 후 허가까지 처리기간은 3개월이지만 실제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된 사례가 다반사였다.

기존 사업자금 검증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서 사업자금이 주요 이슈였는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에도 사업자금 검증이 주요이슈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시내·시외전화, 인터넷접속 등과 같은 유선사업의 경우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설치규모에 따라 일정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기술인력 요건을 갖출 것과 이용자 보호계획 제출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이행해야만 한다. 또 규제 대상이 되는 기준인 매출액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300억원이며,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는 800억원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늘면 5G 통신망을 이용한 AI, IoT 등의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선보이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 4이동통신 등장 등 사업자 확대되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가장 주목받게 된 점은 제 4이동통신 사업자가 출범할 수 있냐가 관건이다.

글로벌 시장을 보면 미국, 프랑스 등은 이미 이동통신사업자가 4개 이상으로 사업자간의 경쟁이 활성화 된 상황이다.

최근 일본의 경우에도 NTT, KDDI, 소프트뱅크 등 3개 이동통신사가 경쟁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 전자상거래 업체인 라쿠텐이 오는 10월부터 도쿄 23개구, 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4G LTE 서비스 상용화를 준비하며 4이동통신 시장을 갖췄다.

반면 국내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의 3개 이동통신 사업자로 고착화된 상황에서 시장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제 4이동통신 도입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에 그쳤다.

앞서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 4이동통신 도입을 진행했고 세종텔레콤,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의 중소사업자가 허가를 신청했지만 허가적격 기준인 70점을 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당시가 7번째 시도였다.

이번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완화로 또 다시 4이동통신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사업자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그나마 가능성을 가지고 4이통사에 관심을 보이는 곳은 케이블TV협회와 세종텔레콤 등으로 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규 사업자로 진출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모두 주파수 할당에 대한 이슈가 관건이며 시군에서 2개 이상의 실증서비스를 거친 사업자만이 기간통신사업 면허를 신청할 수 있어 여전히 규제의 벽은 존재하는 셈이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제 4이동통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당장은 유료방송의 M&A 이슈로 보류된 상황”이라며 “모든 이슈가 종료되면 다시금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해 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 발표 행사에서 “이동통신사가 3개보다는 4개, 5개 통신사가 작동될 때 시장도 건강한 견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라며 “새로운 통신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는 이미 낮춰져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