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해야"
황교안,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해야"
  • 조성진 기자
  • 승인 2019.06.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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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외국인은 그동안 한국에 기여해 온 바가 없어"
황교안,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해야"
황교안. / 연합뉴스
황교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황 대표는 부산 지역 중소· 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은 것이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은 그동안 한국에 기여해 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시사했다. 황 대표는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대표의 주장은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부정한다.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르면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차별하지 못한다.  ILO 협약 제111조 역시 국적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하며, 내국인과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적시하고 있다.

해당 발언에 논란이 일자 황 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며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게 ILO 규정이자 근로기준법의 기본정신이고 그건 존중되어야 한다"고 수습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을 이야기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간 차이가 생기는 부분들이 공정하게 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