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정부의 재정지원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재정지원단가가 매년 3% 인상률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건설원재료 평균 상승률인 5.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건설 원재료는 연평균 5.7%, 일반공사 평균 임금은 6.3%, 전국 지가지수는 3.1% 올랐으나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단가는 매년 3% 상승하는 데 그쳤다.

3.3㎡당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단가는 2014년 659만2000원, 2015년 679만원, 2016년 699만4000원, 2017년 720만4000원 등으로 꾸준히 인상폭을 그렸지만,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투입된 실제 사업비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주산연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급된 공공임대 주택단지 480곳을 분석한 결과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투입된 사업비는 정부 재정지원단가의 115%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중 일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임대주택 물량확대와 품질향상 요구가 커지는 만큼, 투입되는 원가를 고려해 재정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hbj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