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재명 "지원받은 버스에 공적 책임 부과는 당연한 것"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버스 정책과 관련해 공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에서 버스 문제와 관련해 "교통복지라는 차원에서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공적 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운수면허제도는 한 번 면허가 발급되면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영원히 유효한 상황으로 적자가 나면 공공이 모두 보전해주고 있다"면서 "지원에 상응하는 책임과 효율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 노선입찰제 기반 버스 준공영제 시범도입을 앞두고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화순 부지사, 권미혁, 김경협, 김병관, 김병욱, 김영진, 김한정, 박정, 백혜련, 설훈, 송옥주, 유승희, 윤후덕, 이용득, 이용주, 이종걸, 임종성, 정성호, 조응천 등 국회의원 18명과,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자치단체, 버스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오는 9월까지 제도적, 행정적 기반을 마련해 16개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노선입찰제는 버스 면허를 공공에서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주는 방식이다. 영구면허 형태로 운영한 기존과는 달리 한정면허가 적용된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교통은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 이동권"이라며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어떤 재정지원이 이뤄지는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는 "서울과 인천은 임금과 근로조건이 좋아 경기도 기사들이 기회가 되면 이직하려 해 경기도는 기사가 부족하다"며 "이 같은 버스업계의 실상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화순 부지사, 정성호 · 김경협 · 권미혁 · 김영진 백혜련 · 설훈 · 이용주 · 이용득 · 이종걸 · 조응천 · 김한정 · 김병욱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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