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건설현장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활성화와 내국인 고용시장 왜곡 문제에 대한 보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국인 기피현상 탓에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불가피하지만, 이 추세가 지속되면 일자리의 질이 높아지지 못해 내국 인력 유입이 저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일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 인력 증가에 따른 건설 고용시장 구조'라는 정책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건설현장 인력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잠식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건설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합법적인 외국인 취업자 수는 11만1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불법체류자 등을 포함하면 실제 건설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더 많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는 22만6391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166만6000명)의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주 연구위원은 "내국인 근로자들이 작업 여건이 열악한 건설산업을 기피하고, 조선족 등 방문취업 동포 대상 H-2비자와 단순 기능 외국인 근로자 비자인 E-9으로도 취업이 가능한 낮은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특히 최근에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건설연은 만성적인 내국 인력 부족 상태에 놓인 국내 건설현장 상황상 외국 근로자 유입은 필수적이지만, 이 탓에 고용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저렴한 노동력 활용에 매몰되면, 국내 건설 일자리의 질이 높아지지 못해 내국 인력 유입이 저해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내·외국인을 국내 건설현장에서 균형적인 활용이 가능토록 새로운 접근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임시 근로자에 대한 장기 체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숙련 외국인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단기 비자의 경우 내국인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발급 요건을 까다롭게 설정하고 있다"고 주징했다.

보고서에서 김 연구위원은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해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내국인이 건설현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기능인력에 대한 표준화된 등급·노임 단가를 마련해 적정한 임금지급으로 내국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체계에도 이를 적용 실질적 숙련도에 부합하는 임금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지급되도록 해 무분별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막자는 얘기다.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면서도, 내국인이 건설현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hbj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