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뜻,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
집행유예 뜻,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
  • 조성진 기자
  • 승인 2019.07.02 11:12
  • 수정 2019-07-02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 다른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받았다면 가중처벌
집행유예 뜻. / 픽사베이
집행유예 뜻. 2일 집행유예 뜻이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2일 집행유예 뜻이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집행유예란 재판을 받아 유죄의 형(벌금, 징역등)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어떠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도 될만한 사유가 있다면 바로 구속하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및 수강 등을 명하여 판사가 정한 기간동안 지켜보는 것이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 다른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집행유예는 실효되고 이전에 선처하여 미뤄두었던 형까지 모두 같이 복역하게 된다.

한편 2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은 가수 박유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