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에 쏟아지는 '중국산' 게임 광고, 대책 마련 시급
온·오프라인에 쏟아지는 '중국산' 게임 광고, 대책 마련 시급
  • 정도영 기자
  • 승인 2019.07.02 15:21
  • 수정 2019-07-02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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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유관기관, '게임불법광고 근절 업무협약 체결'
국회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계류

[한스경제=정도영 기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중국發’ 게임 광고의 물량공세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저연령 유아들부터 고령층까지 전 세대가 즐겨 찾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내 영상 광고와 지하철 내 스크린도어 광고(PSD) 등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한 사회 전반 곳곳에 선정적이고 눈살을 찌푸리는 중국산 게임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최근 온라인(유튜브)과 오프라인(지하철 스크린도어) 가리지 않고 ‘중국發’ 게임 광고의 물량공세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최근 온라인(유튜브)과 오프라인(지하철 스크린도어) 가리지 않고 ‘중국發’ 게임 광고의 물량공세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최근 유튜브에 접속하고 영상을 시청할 때 어느 순간부터 처음 보는 게임 광고가 속속 등장한다. 또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스크린도어에 처음 보는 게임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광고들은 대부분 중국산 게임이거나 중국에서 제작한 게임을 국내 중소회사가 퍼블리싱하는 게임들이다. 특히 이 가운데 어린 시청자들이 보기에 선정적인 광고들도 있어 하루빨리 제재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하철 구간에서의 선정적 게임광고는 배제토록 서울시에서 서울교통공사에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에 급급한 서울교통공사가 무분별한 게임광고를 게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순 시장은 지하철 역사내 성형광고나 선정성 높은 광고를 일체 배제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불법 게임물의 유통 방지, 청소년의 보호 등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지난 5월 31일 한국게임산업협회(게임협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자율기구)와 ‘게임불법광고 근절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일부 게임사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인 내용의 광고 및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불법 광고를 무분별하게 노출하여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는데 따른 신속한 대응 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또 게임위, 게임협회, 자율기구는 3자 간 협약을 통해 게임 불법광고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법 광고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한편, 게임광고 자율규제 방안 등에 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여 게임광고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정책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게임 광고의 건전화를 위한 예방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 /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왼쪽부터)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 /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부 게임사의 무분별한 게임 불법광고를 근절하여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에 대한 게임 불법광고의 무분별한 노출을 차단하여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게임 관련 기구나 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동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5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현행법에서는 등급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광고·선전행위,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선전행위,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선전하는 행위, 경품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선전행위에 한하여 게임물 관련 광고·선전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광고·선전의 제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불법프로그램, 사설서버를 통한 게임물제공행위, 환전행위에 대한 광고·선전행위를 추가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확실한 제재를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가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인 상황이라 법안이 정식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중국산 게임 광고의 무분별한 물량공세를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신속하게 법적 제재의 기준이 형성되어야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많은 모니터링과 다방면의 규제 대책을 더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