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문재인 케어’)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을 맞아 이 같은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2년간 건보 보장성 대책 추진에 따르면 약 3600만 명(과제 간 수혜자 중복 포함)이 보장성 대책을 통해 약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아동입원진료비 본인 부담 10～20% → 5%로 경감 등)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 원이 경감됐다.

그간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약 1조4000억 원의 비용이 경감됐다.

◇ 중증질환 환자 부담 더욱 경감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검사 등의 건보 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1/2~1/4 수준으로 경감됐다.

의약품도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421개 항목 건보 적용)으로 건보 보장성이 확대됐다.

이에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건보 보장률은 2018년 기준 68.8%(잠정)로 지속 높아지고 있다.

◇ 이중·삼중의 의료안전망 역할 강화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됐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보건복지부는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더욱더 많은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보장성 대책의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MRI·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공(公)·사(私) 의료보험 연계, 신포괄수가병원 확대 등의 과제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제도로 평가 받고 있는 건보 제도가 국민께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보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과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체계로의 개선도 함께한다.

◇ 건보 재정 건전성 제고

2018년～2022년 평균 건보료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3.2%)을 넘지 않고, 2022년 말 누적흑자 10조 원 유지 등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국고지원 규모 지속 확대 등을 추진한다.

지출 효율화를 위해 △ 요양병원 불필요 입원 방지 △ 사무장병원 근절 △ 약가 사후 관리 강화 등 재정누수요인을 차단하는 절감 노력을 강화한다.

◇ 의료체계 개선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단기 및 중장기 방안을 수립한다.

단기적 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동네의원-대학병원 간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 △의료기관간 정보 전송·공유 △건강보험 수가 개편 등이다.

중장기적으로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구조적 개선방안은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립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 및 육성을 위해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도 실시한다.

박능후 장관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에 이바지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보장성 강화가 가져오는 의료비 경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