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서울 집값이 다시금 상승 조짐을 보이자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다"며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고 했다. 이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방식이라, 분양가 제어 효과는 HUG의 분양보증심사보다 우수하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 탓에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됐고, 지난 2014년 이후로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다.

이처럼 정부가 5년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다시 꺼내든 이유는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시금 꿈틀거리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0.02%로 집계됐다.

그러나 주택·부동산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국토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단기적으로 상승한 분양가를 제어할 수 는 있겠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산성 저하에 따른 공급 불균형 현상 등이 나타나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 제한을 하면 단기적으로 분양가를 잡을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보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크게 감소해 공급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관리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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