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재인 대통령 수출규제 철회 요청 거부
일본, 문재인 대통령 수출규제 철회 요청 거부
  • 조성진 기자
  • 승인 2019.07.09 12:39
  • 수정 2019-07-09 12:39
  • 댓글 0

일본, "한국 개선 움직임 보이지 않으면 철회에 응할 수 없어"
일본. / 연합뉴스
일본.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규제를 철회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규제를 철회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이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원자재에 대한 한국의 관리 체제가 불충분했다"면서 "한국 측에서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철회에 응할 수 없다. 한국 측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조치를 취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자국 기업들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핵심소재를 한국에 수출할 땐 매번 당국의 심사 및 허가를 받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전까진 3년마다 포괄적으로 수출 허가를 내주던 것을 개별 허가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한 일련의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란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본의 조치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지난주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뒤 한국 측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문의를 받긴 했지만, 양국 간 협의에 대한 공식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매체 NHK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우대 국가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 또한 추진 중임을 들어 "이르면 오는 8월 중순쯤 규제 강화 대상 품목이 공작기계, 탄소섬유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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