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건보공단지사에 ‘지역사회 연계협력팀’ 신설…지역단위 보건의료협의체 운영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진행할 지방자치단체가 연내 16곳으로 확대된다. 선도사업 지역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는 지역사회 연계협력팀이 설치돼 지역단위 보건의료협의체가 운영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노인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 전인 오는 2025년까지 통합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정책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현장에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실시해 보고 지역과 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모델을 개발해나가기 위해 올해 6월부터 8개 시·군·구에서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선도사업과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범사업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의 연계사업을 실시해 대상자가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감에 있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나가고 있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장애인건강주치의 등과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퇴원지원 시범사업(11월 예정),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지역특화재생프로그램의 한 유형으로 ‘통합돌봄형’ 신설로 도시재생 뉴딜을 통한 포용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6월부터 사업을 실시하는 8개 시·군·구 외에도 연계사업을 실시하며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추가형 시·군·구를 8개 지정해 연내 16개 지자체로 선도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호근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은 “부산시, 경기도, 경상남도 등은 복지부 선도사업 외에 시범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고 지역형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광역단위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선도사업의 수행상황 모니터링과 효과성 분석연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융복합 사회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등 심층검토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중 선도사업 지역내 공단지사에 지역사회연계협력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내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통합건강관리추진협의체와 통합건강관리추진단을 설치했다.

건보공단은 선도사업 지원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간 융합·연계 모델 개발, 빅데이터에 기반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 추진 및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강화 등을 통해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배병준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해외사례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20~30년이 소요되는 중장기적 정책이며 우리나라도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많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통합돌봄을 추진·확산해 나가고 있고 관련 직역에서도 적극 참여하는 등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실무회의를 통해 추진현황과 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건보공단과 부내 전 부서가 협력해 선도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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