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푸드빌 가맹계약서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
공정위, CJ푸드빌 가맹계약서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
  • 장은진 기자
  • 승인 2019.07.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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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장은진 기자] CJ푸드빌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 명령 조치를 받았다.

11일 공정위는 CJ푸드빌 가맹계약서를 심사해 가맹점주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CJ푸드빌 소속 프랜차이즈 뚜레쥬르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포인트 부정 적립, 허위매출, 쿠폰 부정 사용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만 명시했을 뿐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은 명시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다. 

민법 398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전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 또 입증이 곤란할 것을 대비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다.

CJ푸드빌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수월하게 배상받을 수 있지만 가맹점주의 경우 손해를 입증해야한다.

공정위는 CJ푸드빌이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삭제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뚜레쥬르 가맹계약서상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도록 한 조항이 있지만 부담된다는 점주들의 민원에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