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결국 그가 이겼나…17년 만에 법원이 그의 손 들어준 이유는?
유승준, 결국 그가 이겼나…17년 만에 법원이 그의 손 들어준 이유는?
  • 박창욱 기자
  • 승인 2019.07.1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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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7년 만에 한국 땅 밟을 수 있게 돼
유승준, 한국 언제 오나
가수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땅을 밟을 수 있게 됐다./ osen
가수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땅을 밟을 수 있게 됐다./ osen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가수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됐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에게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유승준은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춰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입국금지조치를 내리는 건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전까지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줄곧 입대 의사를 밝혀왔기에 팬들의 배신감은 컸다. 결국 유승준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가 한국땅을 밟은 건 2003년 예비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 3일 간 조건부입국허가를 받고 일시 귀국했던 것이 전부다.

이후 유승준은 스티브 유라는 이름으로 중국, 미국을 오가며 활동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미련은 버리지 못 했다. 유승준이 다시 한국 대중의 입에 크게 오르내리기 시작한 건 지난 2015년. 그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눈물까지 보이며 한국으로 오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2015년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발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1심 패소(2016년). 유승준은 포기하지 않고 2017년 항소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1990년대와 2000년 초반 한국가요계를 주름잡았던 유승준은 뛰어난 춤실력, 탄탄한 라이브에 잘생긴 외모로 전국민적인 스타로 떠올랐다. 당시 다른 스타들과는 다르게 인터뷰나 방송에서 자진 입대 의사를 보여줬던 유승준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에 머물러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정부 측은 유승준을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 금지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