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세 '여전'…분양가 상한제 '조기 등판' 역부족
집값 상승세 '여전'…분양가 상한제 '조기 등판' 역부족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9.07.15 16:15
  • 수정 2019-07-15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선 앞두고 집값 제어 효과적인 분양가 상한제 가능성 제기
"서울 내 공급 부족에 따른 부담…경고차원으로 봐야"
서울 지역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 지역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민간 분양가 상한제라는 반격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 중이다.

이 같은 상승세에 국토부가 당장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지만, 총선에 뜻을 둔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썬 분양가 상한제를 조기 등판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와 반대로 서울 내 공급부족에 따른 강한 상승세를 고려하면 당장 도입은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지난 8일 기준 0.02% 상승했다. 그 전주 4일 기준 0.02%로 정부 공식통계에서 지난해 11월 첫째주 이후 35주 만에 상승 전환을 기록한데 이어 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민간 지표에서는 이보다 일찌감치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상승세로 전환했다. 주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1일 기준 0.11%를 기록하며 4주 연속 상승세다.

특히 지난주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마지막 주 0.10%를 기록한 이후 9개월만 최대 상승률이다. 이번 상승률은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를 비롯해 강동·마포·양천·광진·금천·도봉구 등이 이끌었다. 강남권 상승세가 강북지역으로 퍼진데 이어 이제는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민간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의지를 표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각종 규제로 억제해 놓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상승기류를 타자 다시 옥죄기에 나선 것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월 26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처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후로도 7월 8일과 12일 국회에 출석해 두차례 더 민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엄포에도 한동안 서울 집값이 강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봤다. 서울수요가 풍부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 등으로 투자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각종 규제가 있다지만 서울 시장은 수요가 많아 하락하진 않을 듯하다"며 "더욱이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있어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예상처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 부동산 규제 추가 대책이 조기 등판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토부는 당장 시행령 등을 변경한다거나 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집값 상승세가 총선과 맞물리면서 총선에 뜻을 두고 있는 김 장관으로써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서두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국토부에서는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당장 도입하지는 않겠다고는 밝혔지만, 총선을 앞두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집값을 잡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조기도입이 반격 카드라기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고 신호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지만, 서울 내 공급부족에 따른 강한 상승세를 고려해야 하는 등 당장에 도입은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조기등판은 향후 서울 내 공급부족을 고려해야 하고 그에 따른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다"며 "따라서 현재는 고분양가 후분양에 대한 경고성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유력한 규제책으로 꼽히는 보유세 강화도 현재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송 대표는 "추가규제책을 통한 심리적 압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지났기에 너무 성급한 발표는 대응전략을 줄 수 있기에 당장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