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에... 정부 "핵심 R&D과제 예타면제"
日수출규제에... 정부 "핵심 R&D과제 예타면제"
  • 강한빛 기자
  • 승인 2019.07.19 15:05
  • 수정 2019-07-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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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핵심 R&D과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또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으로 한정한다.

또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R&D)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내년 예산에 반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품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더불어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비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을 중심으로 관련 상황과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