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고강도 규제 건재, 부동산 시장 효과 제한적"
낮은 이자비용·유동성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집값이 다시금 '꿈틀'거릴 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중 금리가 낮아지면 자금이 실물경제로 흘러들어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지만, 이번 조치는 집값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 방침이 여전히 건재한데다, 최근 오름세로 돌아선 강남권 집값에 규제 끝판왕이라 불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카드까지 나와 수요자들에 대한 압박이 지속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8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0.25%포인트 내렸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올린 뒤 그동안 동결해왔다. 기준금리 인하는 2016년 6월 이후 37개월 만이다.

기준금리 인하는 기업의 부채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소비나 투자 여력을 늘리고, 시중에 돈이 돌도록 해 경기를 부양하는 조치다. 이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면 부동산 시장이 들썩인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정부가 여전히 대출을 옥죄고 있고, 집값 규제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라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까지 시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대출규제와 분양가 상한제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집값이 오르진 않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대내외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행보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국내 소비심리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고가의 상업용 부동산과 추가적 규제가 예상되는 고가주택으로의 자금 이동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가 여전한 만큼 대출비중이 크지 않은 부동산과 안정성이 확보된 서울 중심 업무지 정도라면 자금이 흘러들어 갈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의 강력한 여신 및 양도세 규제에도 금리 인하에 의한 낮은 이자비용과 유동성이 승수효과를 일으키며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한 강남 또는 한강변 등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5% 저금리와 117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주택 및 토지 등 부동산 시장을 기웃거리며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강남권 및 한강변 등 공급의 희소성이 야기될만한 곳이나 토지보상금을 통한 대토수요가 유발될 토지시장 등 일부는 가격 안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높은 호가가 유지되는 고원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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