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당기수지 적자 예상…올해 1분기 수입 1조9927억원
건보공단, 지난 3년 연속 적자…“아직 여력 있다”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올해 1분기에 국고지원금이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겨우 적자를 면했지만, 요양급여비로 나가는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훨씬 많아 올해도 연간 당기 수지는 적자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올해 1분기에 국고지원금이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겨우 적자를 면했지만, 요양급여비로 나가는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훨씬 많아 올해도 연간 당기 수지는 적자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2019년 1월 1일∼3월 3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입이 1조9927억원, 지출은 1조4699억원으로 522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매년 1분기에만 들어오는 국고지원금 덕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1분기 전체 수입(1조9927억원)은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금으로 구성되는데, 보험료 수입이 1조900억원(54.7%) 국고지원금이 8912억원(44.7%), 기타수입 115억원(0.6%)이었다.

이에 반해 1분기에 장기요양기관이 청구해서 나간 요양급여비는 1조4147억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국고지원금이 들어오지 않는 남은 2·3·4분기는 당기 수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격한 고령화가 가속되고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3년간 계속해서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계속된 적자로 누적 적립금은 줄어들고 있지만 지난해에도 1조3700억원가량 흑자를 기록, 아직은 재정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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