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CJ헬로 알뜰폰 사업 분리매각 주요쟁점으로 떠올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따른 방송통신시장변화 /사진=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유료방송 인수·합병(M&A)을 놓고 각 사별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며 대립을 이어갔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관하는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LG유플러스는 CJ헬로의 알뜰폰 부문 '헬로모바일' 분리 매각을 놓고, 이동통신에서 20.6% 수준으로 CJ헬로 1.2%를 인수 후에도 1위 사업자에 현격하게 못 미치는 3위사업자이므로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 않는 안전지대에 해당되며 오히려 1위사업자를 자극해 경쟁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 배한철 상무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MVNO) 인수는 독행기업 소멸에 따른 경쟁 감소, 대표사업자 상실에 따른 알뜰폰 산업 쇠락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지난 10년간 추진한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향후 정책 추진의 동력마저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도 “이통사업자의 CJ알뜰폰 인수 시 알뜰폰 정책의 형해화(형식만 있고 의미가 없음), 이통시장 경쟁제한, 왜곡 등 우려가 매우 크다”며 “알뜰폰 육성이 추진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정책담당 상무는 “CJ알뜰폰을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인수하는 것에 대해 경쟁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경쟁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비상식적 주장”이라고 대응했다.

이와 함께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과 관련해서 배한철 KT 상무는 “SK텔레콤의 이동지배력이 케이블TV 시장까지 전이되어 전체 방송·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합병은 수평결합에서의 가격상승압력(UPP), 그리고 2016년 공정위 의결 당시 빠졌던 혼합결합에서의 시장지배력 전이 측면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티브로드 M&A는 유료방송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한편 지역성, 상생 등 방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는 계기로 의미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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