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장은진 기자]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해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개 소재·부품 전략품목에 집중 투자해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루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끝으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정당성을 찾기 힘든 부당한 경제적 보복 조치"라며 "일본 정부는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조치에 대한 구체적 대책들로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 5년내 공급안정,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통한 집중육성, 환경절차·특별연장근로 등 R&D 걸림돌 해소, 대외의존 탈피 및 국내 대·중소 상생 생태계 구축,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신설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략적 핵심품목에 대한 집중투자도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에서 신속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에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할 것"이라며 "해외에서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M&A·벤처캐피탈 지원·대규모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문기술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걸림돌 해소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포함한 영역에서 민간기업의 R&D, 생산 및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규제·애로를 확실하게 해소시켜 나갈 것"이라며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면 환경절차 패스트트랙 적용·특별연장근로 인가·재량근로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핵심 R&D 과제의 예타면제·예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혔다.

정부에서도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기업의 피해와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수입처 확보, 단기적인 소재·부품 공급 등 노력을 기울이겠단 방침이다.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에 대응하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관련 지원금으로 2732억원을 반영했다.

장은진 기자 jej41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