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일본 선언…日경제보복 전방위 대책 발표
정부, '탈'일본 선언…日경제보복 전방위 대책 발표
  • 장은진 기자
  • 승인 2019.08.05 16:25
  • 수정 2019-08-05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세제·금융·입지 등 지원…구조적 취약점 해결 중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성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성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정부가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탈(脫)일본'을 선언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100개를 짧게 1년, 길게 5년 내에 독자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계획이다. 

5일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제외 조치에 따른 후속 대응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정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품목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공급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전방위적으로 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100대 품목 공급안정성 조기 확보,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 구축, 강력한 추진체계를 통한 대대적 지원 등 크게 세가지다.

100대 핵심 전략품목들은 공급 안정성 확보에 집중한다.

정부는 일본의 전략물자 1194개와 소재·부품·장비 전체 품목 4708개를 분석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 중 20개는 안보상 수급위험과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전략적 중요성이 커 기술 확보가 시급한 품목이고 80개는 밸류 체인(가치사슬) 상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이다.

100대 품목 중 전략적 중요성 큰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1년내 독자적인 공급망 확보가 목표다. 기존 일본에 편중된 수입국을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으로 다변화하고 국내 생산도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확보한 추가경정예산 2732억원을 즉시 투입해 20여개 핵심기술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확보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조기 기술확보가 필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소재,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20개+α 집중 지원에 추경 957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최대 7개월 걸려 지원하던 것으로 2주내 즉각 지원키로 했다. 또 소재·부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간도 크게 단축(6개월→3개월)한다. 여기에 추경 720억원을 쓴다. 양산 단계에도 추경 35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주요 양산라인에 자체조달이 가능한 소재·부품·장비의 대체 가능성을 평가, 지원한다.

8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품목은 5년내 공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핵심품목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를 향후 7년간 7조8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핵심기술 확보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추가 필요한 R&D 자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예산을 증액, 상용화 사업이 끊기지 않도록 이어서 투자할 방침이다.

관련법을 개정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R&D방식도 유연하게 개선한다.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7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경쟁형 R&D를 학대하는 등 방법을 도입한다.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2조5000억원 규모의 M&A 인수자금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해외기술 도입, 투자유치 활성화 등 기술획득 방식을 다양화하고 조속한 생산을 위해 화학물질 관리, 노동시간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 사안은 범부처 차원에서 신속하게 해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재·부품전문기업특별법은 장비를 포함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바꾸고 2021년 일몰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법적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성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통해 우리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하고 도약하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